정보공개제도 교육

학습목표

•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공개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 청구 접수부터 공개 결정까지의 처리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비공개 대상과 불복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과 직원이 맡을 수 있는 역할, 담당자의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정보공개 제도 교육의 근거와 대상, 시행령이 정한 교육 내용 네 가지와 연 1회 이상의 실시 주기
• 정보공개법의 목적, 정보와 공개의 뜻, 공공기관과 청구권자의 범위, 공개 원칙, 사전정보공개와 정보목록, 담당자의 의무와 정보공개위원회
• 청구 방법과 접수, 이송, 정보부존재와 민원 처리, 결정기간, 제3자 통지, 결정 통지와 공개 방법, 비용, 반복 청구
• 비공개 대상 정보 여덟 가지와 부분 공개, 정보공개심의회, 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정보공개시스템과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
•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 방법, 직원이 맡을 수 있는 역할과 직장에서 확인할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