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훈련하고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 환급과, 개인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고 훈련비를 지원받는 개인 환급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사업주 환급 | 개인 환급(국민내일배움카드) |
|---|---|---|
| 신청하는 사람 | 사업주 | 훈련받을 본인 |
| 훈련받는 사람 |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
| 지원 한도 | 연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 대상기업 240%), 최소 500만원 | 1인당 300만원(5년), 일부 대상은 200만원 추가 |
| 지원율 | 기업 규모에 따라 40~100% | 훈련 직종의 취업률에 따라 45~85%(일반훈련생) |
| 신청하는 곳 |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 |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HRD-Net |
| 지원금을 받는 쪽 | 사업주 | 훈련기관(정부 지원분 훈련비) |
신청하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
지원 한도
지원율
신청하는 곳
지원금을 받는 쪽
사업주 환급 훈련은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으로 나뉩니다.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훈련계획 수립, 훈련 실시, 훈련생 관리를 수행하고, 위탁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를 부담하고 수탁훈련기관이 훈련 실시와 훈련생 관리를 수행합니다.
| 단계 | 주체 | 기한 | 내용 |
|---|---|---|---|
| ① 과정 인정과 실시신고 | 수탁훈련기관 → 공단 | 훈련개시 전까지 실시신고 | 수탁훈련기관이 훈련과정 인정을 받고 HRD-Net에 실시신고 |
| ② 위탁계약 | 사업주 → 수탁훈련기관 | 출결관리시스템을 쓰는 과정은 근로자 개인정보 동의서를 붙임 | |
| ③ 훈련 | 수탁훈련기관 → 근로자 | 훈련 실시와 훈련생 관리 | |
| ④ 수료자 보고 | 수탁훈련기관 → 공단 |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원격훈련) | 훈련을 실시한 수탁훈련기관이 보고 |
| ⑤ 비용 신청 | 사업주 → 공단 | 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 | 지원금 기준금액 이상의 훈련비를 수탁훈련기관에 낸 증빙을 붙임. 수탁훈련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 있음 |
| ⑥ 지원금 지급 | 공단 → 사업주 |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지급 여부 통지 |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 |
① 과정 인정과 실시신고
② 위탁계약
③ 훈련
④ 수료자 보고
⑤ 비용 신청
⑥ 지원금 지급
| 단계 | 주체 | 기한 | 내용 |
|---|---|---|---|
| ① 과정 인정과 실시신고 | 사업주 → 공단 | 훈련과정 인정을 받고 훈련 실시를 신고 | |
| ② 훈련 | 사업주 → 근로자 | 근로자 학습과 평가 | |
| ③ 수료자 보고 | 사업주 → 공단 |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원격훈련) |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가 보고 |
| ④ 비용 신청 | 사업주 → 공단 | 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 |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비용지원신청서 제출 |
| ⑤ 지원금 지급 | 공단 → 사업주 |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지급 여부 통지 |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 |
① 과정 인정과 실시신고
② 훈련
③ 수료자 보고
④ 비용 신청
⑤ 지원금 지급
훈련이 길면 매 3개월 동안의 훈련을 마친 뒤 30일 이내에도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간당 지원금은 과정심사에서 받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지원율은 기업 규모와 훈련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당 지원금훈련시간수료인원조정계수(0.7~1.0)지원율지원금
예시 · 우선지원 대상기업 자체훈련, A등급 20시간 과정, 10명 수료: 6,160원 × 20시간 × 10명 × 조정계수 1.0 × 100% = 1,232,000원(연간 한도 안)
| 기업 규모(인터넷 원격훈련) | 자체훈련 | 위탁훈련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00% | 90% |
|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 80% | 80% |
|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 40% | 40% |
우선지원 대상기업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 과정심사 등급 | 시간당 지원금 |
|---|---|
| A등급 | 6,160원 |
| B등급 | 4,180원 |
| C등급 | 2,970원 |
A등급
6,160원
B등급
4,180원
C등급
2,970원
연간 한도는 사업주가 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240%(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100%(그 밖의 기업)입니다. 보험료로 계산한 한도가 500만원보다 적으면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재학생과 사업자 등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지원 한도는 300만원이고, 카드 계좌는 발급일부터 5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합니다.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은 계좌를 다 쓴 뒤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총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훈련비 가운데 지원율만큼은 계좌 잔액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훈련생이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합니다. 일반훈련생의 지원율은 훈련 직종의 3년 평균 취업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 직종평균 취업률(3년 평균) | 지원율 | 본인 부담 |
|---|---|---|
| 70% 이상 | 85% | 15% |
| 60% 이상 70% 미만 | 75% | 25% |
| 50% 이상 60% 미만 | 65% | 35% |
| 40% 이상 50% 미만 | 55% | 45% |
| 40% 미만 | 45% | 55% |
70% 이상
60% 이상 70% 미만
50% 이상 60% 미만
40% 이상 50% 미만
40% 미만
외국어·법정직무 과정은 50%를 지원하고,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지원율이 더 높습니다. 원격훈련과정은 정부승인 훈련비 밖의 추가 부담 훈련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계 | 주체 | 기한 | 내용 |
|---|---|---|---|
| ① 발급 신청 | 훈련생 → 고용센터 |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HRD-Net으로 신청 | |
| ② 카드 발급 | 고용센터 → 훈련생 | 접수일부터 7일 이내 발급 여부 통지 | 제휴카드사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발급 |
| ③ 수강 신청 | 훈련생 → 훈련기관 | HRD-Net에서 신청. 총 140시간 이상 과정 등은 훈련 진단·상담을 먼저 받음 | |
| ④ 결제와 훈련 | 훈련생 → 훈련기관 | 본인 부담분을 내일배움카드로 결제 | |
| ⑤ 수료 보고 | 훈련기관 → 고용센터 | 훈련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훈련생은 만족도 조사를 입력 |
| ⑥ 훈련비 지급 | 고용센터 → 훈련기관 | 정부 지원분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 |
① 발급 신청
② 카드 발급
③ 수강 신청
④ 결제와 훈련
⑤ 수료 보고
⑥ 훈련비 지급
| 구분 | 진도율 | 평가 |
|---|---|---|
| 사업주 환급 | 80% 이상 | 훈련실시자가 정한 기준 이상 |
| 개인 환급 | 80% 이상 | 최종평가 60점 이상(훈련 종료 다음 날부터 1주일 안의 재평가 포함) |
사업주 환급
개인 환급
진도율
사업주 환급은 진도율이 50% 이상 80% 미만이거나 평가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친 경우에도 진도율 × 80%를 반영해 지원금을 계산합니다.
사업주 환급에서는 차시마다 인정 학습시간의 50% 이상을 학습한 차시만 진도로 인정됩니다. 하루에 인정되는 학습량은 사업주 환급과 개인 환급 모두 8시간까지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5년 범위에서 훈련 지원과 융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부정하게 발급받거나 거짓으로 출결을 체크하면 계좌 잔액 전액이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