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적용 대상
- 전 사업장(교육은 권고, 법정 의무 아님)
- 실시 기준
- 법정 의무 아님(고용노동부 매뉴얼상 연 1회 이상 권고)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2026. 10. 8. 시행)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2026. 10. 8. 시행)
-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2026. 10. 8. 시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분류
- 법정의무교육 · 모든 사업장
- 차시
- 2차시
- 교육 대상
- 전 사업장 임직원
- NCS 세분류
- 노무관리(02020202)
- 법정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과정 소개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2개 차시 과정입니다. 괴롭힘의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신고·조사·사후 조치 절차, 사업장의 예방 활동을 다룹니다. 내용은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년 7월)을 바탕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가 없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의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을 넣고 있습니다.
학습목표
-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과 판단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신고·조사·조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예방을 위해 조직과 개인이 할 일을 실천할 수 있다.
차시 구성
2차시1차시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판단기준
학습목표
-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법으로 금지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 세 가지 성립 요건으로 정당한 업무지시와 괴롭힘을 구분할 수 있다.
- 괴롭힘이 확인됐을 때 회사와 행위자가 지는 책임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무엇을 금지하고 회사에 어떤 의무를 지우는가
- 괴롭힘의 성립 요건 세 가지와 판단 기준
-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과 실제 사례
- 법원이 괴롭힘으로 본 사례와 보지 않은 사례의 차이
2차시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절차와 예방
학습목표
- 괴롭힘을 겪거나 목격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지 판단할 수 있다.
- 신고 이후 회사가 밟는 처리 절차와 단계마다의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 우리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실천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자·피해자가 받는 보호조치
- 접수부터 모니터링까지 회사의 사건 처리 다섯 단계
- 불리한 처우 금지와 비밀 유지 의무
- 취업규칙·조직문화 진단·예방교육 등 사업장 예방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