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용시설 종사자)

학습목표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의 노인학대 정의를 조문 그대로 설명하고, 65세 이상 기준이 붙는 조문을 구분할 수 있다.
•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학대와 방임·유기를 대표적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 유형별 예측징후를 근거로 이용·재가 서비스 현장의 학대 의심 상황을 판별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이 금지한 행위와 그에 따르는 벌칙·취업제한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노인학대의 법적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와 65세 기준이 붙는 조문
• 노인학대 현황: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수, 유형별 발생 건수, 노인학대 경험률
•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대표적 행위와 예측징후
• 경제적 학대와 방임(자기방임 포함)·유기: 대표적 행위와 예측징후
• 중복학대와 이용·재가 서비스에서 마주치는 학대 의심 상황의 판별
• 금지행위(제39조의9)와 벌칙(제55조의2~제55조의4),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학습목표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미신고 시 과태료를 설명할 수 있다.
• 노인학대 의심 시 신고 창구와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 이용·방문 서비스에서 발견한 학대 의심 상황을 지역 자원과 연계해 대응할 수 있다.
• 학대피해노인 진술의 특징을 알고 상담 시 대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이용시설 종사자의 위치(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미신고 시 과태료(제61조의2)와 신고인 신분보호(제39조의6제3항·제57조)
• 신고 창구: 1577-1389·129·110과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사용 절차
• 신고 시 전달할 정보: 신고자·피해노인·행위자·학대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 과정: 신고접수·현장조사·사례판정·서비스 제공·사후관리
• 학대피해노인 보호조치: 전용쉼터 입소, 지정 양로시설 연계, 치료·법률서비스 연계
• 가정학대 사례의 사후관리와 재학대 방지
• 이용·재가 현장의 연계 자원: 아웃리치, 단기보호, 성년후견인제도
• 학대피해노인 상담: 진술의 특징과 대처 방법, 정서적 지지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