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적용 대상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원 포함)
- 실시 기준
- 매년 4시간 이상
- 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의3(2026. 1. 24.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2026. 1. 24.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2항(2025. 12. 29. 시행)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분류
- 법정의무교육 · 노인복지시설
- 차시
- 8차시
- 교육 대상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시설 소속 전 직원)
- 법정교육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과정 소개
노인복지법 제6조의3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의 운영자와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인권교육 과정입니다. 8개 차시에 걸쳐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이 정한 내용인 노인 인권 관련 법령·제도와 국내외 동향,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인권침해 신고 방법과 신고처를 다룹니다. 1시간 이상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노인복지법 제39조의6)과는 법적 근거와 교육시간이 다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학습목표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제도와 동향을 설명할 수 있다.
-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구별할 수 있다.
- 종사자로서 노인의 존엄과 자기결정을 지키는 돌봄을 실천할 수 있다.
-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 요령과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차시 구성
8차시1차시노인 인권의 이해와 인권교육 의무
학습목표
- 노인 인권의 뜻과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을 설명할 수 있다
- 인권교육 대상과 시간, 교육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
2차시노인 인권 관련 국내 법령과 제도
학습목표
- 노인 인권을 보호하는 국내 법령과 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법의 금지행위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3차시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과 국제 동향
학습목표
-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다섯 영역을 설명할 수 있다
- 국제 규범이 국내 노인 인권 보호에 주는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의 독립·참여·돌봄·자아실현·존엄
4차시노인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사례 1: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학습목표
-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
- 학대 의심 징후를 알아볼 수 있다
학습내용
-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 신체적 학대의 대표 행위와 예측징후
- 정서적 학대의 대표 행위와 예측징후
- 성적 학대의 대표 행위와 예측징후
5차시노인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사례 2: 경제적 학대·방임·유기
학습목표
- 경제적 학대와 방임·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
- 자기방임과 시설의 방임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 경제적 학대의 대표 행위와 예측징후
- 방임(자기방임 포함)·유기의 대표 행위와 예측징후
6차시노인의 존엄을 지키는 돌봄 실천
학습목표
- 돌봄 과정에서 노인의 존엄과 사생활을 지킬 수 있다
- 노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노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종사자의 역할과 언행 기준
- 목욕·기저귀 교체 등 신체 돌봄에서의 수치심 예방
- 잔존능력 유지와 자기결정 존중
7차시인권침해 발생 시 시설의 대응과 신고 요령
학습목표
- 인권침해를 발견했을 때 즉시 취할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 신고인·피해노인·행위자의 비밀을 지키고 증거를 보전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상황에서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
- 신고인·학대행위자·피해노인의 비밀보장과 자료 보전
8차시신고 절차와 신고 이후의 진행
학습목표
- 신고 창구와 신고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신고 이후 조사와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
-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신고 창구
- 신고 이후의 조사·보호 절차와 신고자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