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생활시설 종사자)

학습목표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가 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65세 기준이 붙는 조문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학대와 방임·유기를 대표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 유형별 예측징후를 근거로 학대 의심 상황을 판별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노인학대의 법적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와 65세 기준이 붙는 조문(제39조의9·제1조의2제5호)
• 노인학대 현황: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수, 유형별 발생 건수, 노인학대 경험률
•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 대표적 행위와 예측징후
• 성적 학대·경제적 학대: 대표적 행위와 예측징후
• 방임(자기방임 포함)과 유기: 대표적 행위와 예측징후
• 중복학대와 학대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의 구분

학습목표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미신고 시 과태료, 조사·신고를 막는 행위에 따르는 벌칙을 설명할 수 있다.
• 노인학대 의심 시 신고 창구와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 시설 내 학대가 확인됐을 때 종사자·시설이 해야 할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생활시설 종사자의 위치(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미신고 시 과태료(제61조의2)와 신고인 신분보호(제39조의6제3항·제57조), 조사·신고를 막는 행위의 벌칙(제55조의3·제55조의4)
• 신고 창구: 1577-1389·129·110과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사용 절차
• 신고 시 전달할 정보: 신고자·피해노인·행위자·학대 내용·시설 관련 정보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 과정: 신고접수·현장조사·사례판정·서비스 제공·사후관리
• 학대피해노인 보호조치: 전용쉼터 입소, 지정 양로시설 연계, 치료 연계
• 시설학대 사례의 처리: 지자체 보고와 행정처분,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 생활시설 종사자의 예방 실천: 노인인권교육·노인학대예방교육 등 필수의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