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설(2027년 1월 8일 시행)

2026년 7월 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21853호)으로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신설되었습니다.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채용하는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다음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채용 전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내용·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853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 제31조의2, 제175조 제5항 제1호, 부칙 제1조·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